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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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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01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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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했어요

목차

◐ 지방세(地方稅) ◐
I.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II.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와 그 특징
III. 지방세 세목별 특징
1. 보통세(普通稅)
1) 취득세(取得稅)
2) 등록세(登錄稅)
3) 면허세(免許稅)
4) 주민세(住民稅)
5) 재산세(財産稅)
6) 자동차세(自動車稅)
7) 주행세
8)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
9) 도축세(屠畜稅)
10) 레저세
11) 담배소비세(담배消費稅)

2. 목적세(目的稅)
1)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2)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3) 사업소세(事業所稅)
4) 지역개발세(地域開發稅)
5)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I.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을 일컫는 것으로 국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외에도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 및 매각․징수교부금․이월금․전입금․기부금․부담금․잡수입 등),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지만, 지방세는 자주적인 지방수입의 중추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이지만 일반보상적 원리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셋째, 지방세는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된다.
넷째, 지방세는 금전(재화)으로 표시되어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토지와 같은 물납조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II.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와 그 특징
1.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계
현행 한국의 지방세체계는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며,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가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가 있으며 다음의 그림과 같다.

참고 자료

권강웅 [(축조)지방세법 해설]
김의효 [지방세 용어사전]
홍기용 [지방세법]
홍기용 [현대 지방세개론]
조한선 외 [지방세의 이해]
한국지방세 연구회
AIG 생명보험설계 카페
지방세 이야기
한국조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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