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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방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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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2.01
최종 저작일
2006.10
5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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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의 일반적 고찰
제 1 절 재개발의 개념
제 2 절 재개발의 발생 요인
1. 주택건물의 노후화와 슬럼지역과 무허가지역의 도시구조 변경
2. 환경오염과 교통난 등 환경조건의 악화
3. 원도심권의 도시기능의 약화
제 3 절 재개발의 필요성과 효과

제 3 장 재개발사업 분류와 주민참여 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재개발사업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법을 중심으로
2. 도시재개발 시행대상을 중심으로
3. 법에 의한 분류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제 2 절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주민참여의 의의 및 중요성
2. 주민참여 구성요소 및 제도

제 4 장 외국의 재개발사업 성공사례
제 1 절 일본 모리빌딩그룹의 아크힐즈의 재개발사례
제 2 절 홍콩의 퍼시픽 플레이스의 재개발사례
제 3 절 일본 삿포르 맥주의 에비수 재개발사례
제 4 절 프랑스 파리의 La Defense 재개발사례
제 5 절 미국의 도시 재개발사업의 고찰
제 6 절 영국의 도시 재개발사업의 고찰

제 5 장 재개발사업에 의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제 1 절 제도상의 개선
1. 우리나라 재개발 제도 변화
2. 재개발 및 재건축 제도의 개요
3. 문 제 점
4. 개 선 방 안
제 2 절 재정상의 문제 개선
1. 현 황
2. 제도적 개선방안
3. 현실적 대안
제 3 절 관련 공무원 문제의 개선
1. 행정업무의 개선
2. 관료적 권위주의 타파
3. 주민욕구의 개발과 조직화
4. 지역사회 지도력과 이익집단의 활동강화
제 4 절 참여주민 문제의 개선
1. 참여 주민의 전문지식 부족
2.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집단행동 방식 탈피
3. 집단 이기주의로 공공성을 헤쳐서는 않됨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는 도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움직이고 변화하며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변화 발전은 산업화라는 거대한 공룡이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산업화는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직접의 이익을 주었으며, 생활을 편익과 문화적 향유라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어 도시는 현대사회의 삶의 지표이자 생활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도시는 박정희 정권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경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이농현상이 시작되어, 도시의 규모는 70년대에 이르러 급팽창하게 되었으며, 그 도시의 변모는 한국 경제 성장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도시의 급팽창이 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도시는 도시의 녹지공간의 절대부족과 자연환경의 파괴 속에 존재하였고, 도시의 건물들의 노후화와 일부 지역의 슬럼화,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위적 개발을 저해, 그리고 환경오염, 교통난, 주택난, 주차장의 부족 등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영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리적, 사회적 적극적 개입과 함께 재편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계획적인 개입으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도시재개발인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와 같이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과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기능의 수요가 도시변화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때 더욱더 도시재개발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특히 한국처럼 도시의 서구화와 함께 도시성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도시의 재개발은 고도의 전략과 계획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연발생적 해결이 아닌, 직접적이고도 계획적인 개입과 변화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서술을 놓고 볼 때 익산은 서술 그대로의 도시라고 볼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따라 철도가 놓여지고, 호남의 토지수탈과 함께 인위적인 도시 계획으로 생겨진 익산은 그 발생과 함께 해방 후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는 도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수출자유지역이라는 특수한 경제논리에 따라 더욱 발달하였기에 현재 익산의 변모와 재편은 2000년대 도시재개발의 속성을 가장 대변한다고 볼 것이다.
2000년대 이르면서 익산의 경우 구도심권은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으며, 익산역과 터미널의 존재가 아니라면 이미 과거 도시 중심의 기능을 상실하고 신시가지에 밀리는 초라함만이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익산의 경우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경우 모든 경우(서울 경기지역을 제외)의 도시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도시의 재개발이 계획적이고 인위적인 개입과 노력이 동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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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구원. 건설부, 도시재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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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도시재개발사업과 부동산 투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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