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정책 분석과 대안책 제시

소개글

저출산 문제의 정책 분석과 대안책 제시

목차

1. 도입
2. 저출산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의 결과와 일치 하는가?
1) 저출산 원인분석
2) 저출산 정책의 목적과 목표
3) 정책의 목적과 목표와 저출산의 원인 간 일치정도
3. 정책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
4. 저출산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5. 저출산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얼마나 달성하였는가?
6. 분석에 대한 결론
7. 대안책 제시

본문내용

1. 도입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출산 수준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06년 현재는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급속한 출산율 하락의 배경에는 인구과잉에 대한 우려로 60년대 초부터 실시되었던 정부의 적극적 출산억제정책이 있다. 그러나 출산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과거 정책으로부터 선회하여 다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이 인구과잉으로 인한 인구부양이나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듯이 출산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도 유사한 관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산과 함께 인구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고령화 사회과정에서 저출산은 사회구성원 비율의 비대칭적인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05년 5월에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신규 제정되었으며 2006년 7월 중앙 정부에서는 저출산 ․ 고령사회로의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산과 관련된 기본법과 ‘새로마지플랜 2010’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저출산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들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대안책들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2. 저출산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의 결과와 일치 하는가?
1) 저출산 원인분석
(1) 경제적 요인

참고 자료

법률 제7496호 신규제정 2005. 5. 18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2년 9월16일 중앙일보 신문기사 발췌
2006년 11월 6일 매일신문 기사 발췌
영유아보육법 제14조
http:www.molab.go.kr
2006년 6월 여성가족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