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부안과 경주 방폐장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6.11.30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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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사례중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안의 실패원인과 경주의 성공사례를 비교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핵폐기물처리장이란
2. 부안사태와 그 실패원인
3. 경주의 방폐장 유치와 그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필수에너지이자 가장 편리한 에너지인 전기는 그 소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80년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자원을 충족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방폐장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위험한 시설이 아니며,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방사선이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방폐장의 안전은 입증되어있다. 정부는 방폐장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홍보비만 몇 천억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왜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에 시달리며 20년간 표류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안면도 사태’ ‘부안사태’와 같이 대규모 반대집회가 왜 열리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이 왜 생기게 되는지, 부안의 경우와 최근 평택사태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부안의 경우 유혈사태까지 발생하며 부결 되었는데 최근 경주의 경우 왜 찬성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Ⅱ. 본 론
1. 핵폐기물처리장이란?
먼저 핵폐기물이란 원자력발전소 및 각종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원자력 부산물을 말한다. 이것은 고준위 폐기물과 중ㆍ저 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①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전연료를 핵 분열시키고 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외한 나머지 찌꺼기를 말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재활용을 위해 주로 물속에 넣어 보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