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촉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장애인고용 현황 및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제도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보고서입니다. 여러가지 참고문헌 및 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하여 보고서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많이 참고 하세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1. 법령의 전반적 내용
2.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Ⅲ. 장애인 고용정책 및 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1. 장애인현황
2. 장애인 고용현황
3.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4. 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Ⅳ.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입장
1. 부정적 입장
2. 긍정적 입장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2. 장애인 입장에서의 문제점
3. 장애인 고용정책 및 경제활동의 개선방안

Ⅵ. 맺는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출범 이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사회복지분야이다. 여러 복지분야 중 장애인복지는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써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장애인고용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의 자립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에게 직업이 주는 의미는 심리적 사회공동체소속의 의미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포괄적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을 정리하고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1. 법령의 전반적 내용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문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노동부에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수 교육기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제공하며, 장애인이 눙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고용을 실시해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

참고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및 전국장애인 취업실태조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63126&menu=1 KDI 경제정보센터
◆ 김용득, 유동철(2001),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월간노동 노동칼럼 ‘불경기와 장애인고용’ 서울시립대, 이성규 2003. 9
◆ 국가인권위 복지연합신문
◆ 장애인 차별에 관한 여론조사, 장애우 권익 연구소 TNS. 20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