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가 문화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일 FTA와 관련 문화산업 뿐아니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찰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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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한일 FTA 추진현황 및 주요이슈
1. 한일 FTA의 추진과정
2. 주요 논의 내용
1)관세철폐
2)비관세 조치(Non-tarriff Measures:NTMs)
3)원산지 규정
4)서비스 교역 자유화
5)중소기업 협력
6)무역과 투자협력
7)과학기술 협력 및 기타 협력
3. 한일 FTA 양국의 입장
1)한국의 입장 - 대일무역적자 증가, 경쟁력 저하우려
2)일본의입장-찬성 속 지적재산권·농수산품 보호
4. 한일 FTA의 의의
Ⅲ 한일 문화외교 및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1. 한일 문화산업의 현황
1) 한국의 문화산업 현황
2) 일본의 문화산업 현황
2.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 문화교류
1)문화개방 전개 과정
(1) 1차개방
(2) 2차개방
(3) 3차개방
(4) 개방중단
(5) 4차개방
2)한일 문화 개방 전과 후
3. 한일 FTA와 소프트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산업
1)소프트 관광 자원으로서의 문화산업
2)한일 FTA와 문화·관광의 미래전략
(1) 한류열풍, 문화적 역동성을 관광상품화
(2) 영화·드라마 관광상품 육성
(3)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관광상품화
Ⅳ 한일 FTA와 문화사업
1. 문화산업 측면에서 주요 논의 사항
1)관세
2)투자/소유
3)독점/수량제한
4)저작권
2. 한국의 기회
1) 시장확대 효과 우위
2) 한류의 확산 현황 및 파급 효과
3) 문화적 할인
3. 한국의 잠재력
1)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2) 젊은 인재육성
4. 한국의 약점
1)글로벌화 부진
2)기업 경쟁력 취약
Ⅴ 대응 방안
1.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역량 강화
1) 한류 확산 및 해외 마케팅 강화
(1) ‘한류의 세계화’로 국가 브랜드 파워 증진
(2) 전략적 해외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
2) 투자·유통 구조 혁신으로 선진 시장구조 정착
(1)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2) 투자 활성화로 문화콘텐츠 국제 경쟁력 강화
(3) 문화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
3)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시스템 구축
(1)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2)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창작 집중 지원
2. 기업 경쟁력 제고
1)전문화. 대형화 : 글로벌 문화기업(스타기업) 육성
2) 전문화 및 대형화 촉진
3) 일본시장 진출 확대
4) 한. 일 협력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한일 문화외교 및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1. 한일 문화산업의 현황

1) 한국의 문화산업 현황

<2004문화산업통계> 조사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에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외 기타 등 10개 문화산업 부문의 총 매출 규모는 44조 1,95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우리나라 문화산업 기업 수는 모두 121,070 문하산업 총 종사자 수는 458,926명으로 2003년 종사자수 463,233명보다 0.9%인 4,307명 감소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문화산업 수출입은 수출이 총 9억3,936만 달러, 수입이 16억3,447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6억9,000만 달러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의 경우, 전년대비 113.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게임산업이 3억8,769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그 뒤를 출판산업, 캐릭터산업, 방송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영화산업, 음악산업, 광고산업, 디지털교육 및 정보산업 순으로 뒤를 따랐다. 2004년 문화산업 수출 규모는 비중이 높은 게임, 방송, 영화, 출판산업 등의 성장세가 비중이 낮은 만화, 디지털교육 및 정보산업의 하락세를 충분히 상쇄시켜 2004년 문화산업 수출입 조사에 추가된 광고산업을 제외하고도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의 경우는 신규 조사된 광고산업이 9억1,867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광고산업은 그 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문화 산업 시장 전망은 김휴종(2004)에 따르면, 2007년 까지 평균 11.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2003년과 2004년 문화산업 시장이 소비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매체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겪었던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장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2005년부터는 디지털 시장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다시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그림 <Ⅲ-1>에서 2004년 6.7%로 하락 되었던 문화산업 성장률이 2005년부터 다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4.0% 내외 인데 반해, 2005년 문화산업 성장률은 그 세 배 이상인 13.6%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문화 산업은 거시적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 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문환 (2004), 「문화외교론」, 서울: 소학사
김세영 (2003), 「FTA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서울: 두남
문화관광부 (2005), 「문화관광백서」
문화관광부 (2004), 「문화관광백서」
박번순 (2003),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이안재 (2004), 「한일 FTA와 문화산업의 기회」삼성경제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index.jsp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