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미국집단소송제 사례연구

소개글

A받은 글이라 염려하실 필요없습니다.
미국 판례랑 하계논문 모두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1. Class action의 의의
2. Class action의 연혁
3.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집단소송에 관한 주요 내용
4. Class action에 의한 소송사례
(1) 뉴욕 연방법원의 담배집단소송(SimonI,II사건)
(2) 석면사건(Asbestos case)에 대한 집단소송
(3) Fastfood 사건
(4) 실리콘겔사건
5. 미국의 Class action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I.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의 의의

미국에 있어서는 다수가 관련되어 있는 분쟁을 다루기 위한 다수당사자 집단소송으로써 연방민사소송규칙(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있다. 집단소송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인 1인 또는 수인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자격으로 제소하거나 제소당할 수 있는 소송형태 를 말하며, 집단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나 참가 없이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과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전원에게 미치는 점이 특징이다.
집단소송의 이점은 단체의 구성원전원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노력 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소송물이 개별적 소송을 제기할 만큼 크지 않은 소액피해 자에 대하여 재판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제도는 독점금지, 증권거래, 공해, 인종차별, 사회보장 등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돼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다고 평가 받는다
우선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공소송(Public action)이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집단적 이해대립에 대한 또 다른 축을 소송형태이다. 공공소송Public action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소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일반법규로 되어있어서 그 개념과 요인이 체계화되어 있다. 또한 전자는 누구에게나 소권을 인정하는 객관소송인데 비해 후자는 주관소송이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구분은 모호하며, 공공소송이 개별준거법의 미리로 소제기가 어렵다면 집단소송형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집단소송의 형태로는 두 가지가 있다. 집단의 대표가 구성원의 권리를 소송에서 일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은 후 이를 진단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식과 인과관계나 과실과 같은 공통의 쟁점에 관하여 집단의 구성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을 받는데 그치고 배상금액에 관하여는 각자가 주장, 입증하여 각자 배상 청구하는 방식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