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인권

소개글

정보화시대의 인권을 소개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재받고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전문서적을 통해쓴 글인만큼 내용에서 최고입니다.

목차

1.서론
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3. 프라이버시권
4. 정보공유의 권리
5.결론.

본문내용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정보화는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적어도 인터넷 사용률과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이다. 하지만, `정보화`란 단지 `정보통신기기의 사회적 보급의 확산` 혹은 `전산화의 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정보화는 오히려 `사회적 소통과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나 전산화의 진전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만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우리는 `정보사회`에 살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성을 가진 사회‘에서 살기를 원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부터 지속된,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예를 들어, 환경문제, 성차별, 빈곤, 빈부격차 등-를 안고있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정보화라는 새로운 사회변화가 이러한 가치에 조응하도록 노력해야할 과제 역시 안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정보화가 그 자체로 인권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화로 인한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정보화가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한편으로, 정보화는 우리에게 많은 긍정적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효율성과 생산력의 증가는 삶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고, 기존 주류 매체에 소외되어있던 개인과 소규모 단체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적인 차원의 교류와 연대도 보다 쉬어졌다. 역으로, 정보화의 그림자 역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CCTV와 같은 전자감시장치의 도입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증가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위협, 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정보 격차의 심화 등.

정보화를 추진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하자고 누구나 쉽게 얘기하지만, 정보화가 추진되는 사회적 맥락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기 쉽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가 정책을 추진하다 철회한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도,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인터넷을 정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모두가 표현의 주체인 인터넷을 섣불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통제와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