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소개글

예산제도에 대한 제반 내용과 한국 예산제도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예산 일반 1
제 1 절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종류
4.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제 2 절 예산기관
1. 중앙예산기관
2. 부처예산기관
3. 국고수지총괄기관
제 3 절 예산원칙
1. 의 의
2. 전통적 예산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4. 예산원칙의 조화
제 4 절 예산분류
1. 의 의
2. 목 적
3. 예산분류의 유형

제 2 장 예산제도
제 1 절 예산결정의 기준
1. 점증주의적 예산
2. 합리주의적 예산
3. 예산제도와의 관계
제 2 절 예산제도 개혁
1. 예산제도의 변천
2. 품목별예산제도 (LIBS)
3. 성과주의예산제도 (PBS)
4. 계획예산제도 (PPBS)
5. 영기준예산제도 (ZBB)
6. 일몰법예산 (Sun-Set Law)
7. 자본예산제도 (CBS)
제 3 절 한국의 예산제도
1.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

제 3 장 결 문
제 1 절 한국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한국예산제도의 문제점
2. 예산과정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제 1 절 예산의 개념
1. 예산의 의의
가. 형식적 측면
헌법과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차기회계연도 국가재정의 일반적인 계획서이다.
나. 실질적 측면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을 비교하여 배정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다.
다. 행정적 측면
일정기간 중 어떤 목적을 위하여 계획되고 예기된 제반 활동의 운영사항을 제정적
술어로서 표현한 설명서이다.
2. 예산의 기능
가. 정치적 기능
예산의 배분과정을 통해 가치가 배분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되므로 객관적
합리성 못지않게 정치성이 작용한다. A. Wildavsky는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법적 기능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됨으로서 집행할 수 있고, 또한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성격을 지닌다.
다. 행정적 기능 (A. Shick)
1) 재정통제기능 (1920~30년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의회가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전통적 기능(예산심의, 결산심의)이다. 광의로 중앙예산
기관에 의한 내부통제도 포함한다. (품목별 예산)
2) 관리적 기능 (1950년대)
행정부가 가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최대의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기능이다. (성과주의 예산)
3) 계획기능 (1960년대)
행정부가 획득하여 배정하고 사용하기 위한 정책들을 직접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PPBS)
4) 참여적 관리기능 (1970년대 초)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 운영을 강조한다. (MBO)
5) 감축기능 (1970년대 이후)
자원난시대에 들어와 산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원점에서 예산을 배분하려는
기능이다. (영기준예산)

참고 자료

1. 행정학신론 - 박연호 저 - 박영사(2004)
2. 선행정학 - 김중규 저 - 성지각(2003)
3. 새재무행정학 - 윤영진 저 - 대영문화사(2003)
4. 재무행정론 - 이문영 저 - 법문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