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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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에 대한 법학개론 레포트입니다.
법의 이념인 정의와 법적 안정성간의 문제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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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기 전 했다고 전해지는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하다. 먼저 악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자면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이란 법의 궁극적인 이념인 정의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정의가 상실된 법인 악법은 과연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악법이 법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아니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법의 이념은 일반적으로 라드브루흐(Radbruch)가 제시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내용을 따른다. 여기서 정의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왔지만 인간이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한, 인간 모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통의 목표가 없다면 도덕과 문화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공통의 목표인 추상적 개념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사회의 실질적 가치기준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의는 반드시 법에 의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은 그 존재의 필요에 의하여 또 다른 가치인 법적 안정성을 인정한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 그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사회질서의 안정성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 이 둘은 보완적인 관계인 동시에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법적 안정성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의 내용이 비록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을 요구하게 되므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는 모순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와 법적 안정성간의 충돌이 생길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의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자연법을 중요시하는 시대에는 정의의 이념이 우선되었고, 법실증주의 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었다. 그러나 극단적인 법적 안정성을 인정하게 되면 법질서의 안정이 아닌 법의 정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법이 사회생활과 격리되고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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