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 있어서 주민 활성화 방안

소개글

도시개발에 있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목차

1.도시 개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2. 도시재정과 지방교부세
3.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도시 개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크게 개발계획과정상 참여 활성화 방안과 개발사업주체로서의 참여 활성화 방안이 있다.
첫째, 개발계획과정상 참여 활성화 방안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문제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도시행정의 본질상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지역의 도시계획, 개발사업, 자연보호, 주민복지사업 등에 행정수요자인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실제의 주민참여과정에서 주민참여는 그 정도가 극히 미약하고 제도화도 거의 되지 않고 있어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 대책으로는..
(1) 주민참여의 통로확대 시키는 방법이 있다.
우선 계획과정참여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계획목표설정, 최종안선택, 계획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는것이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입안과정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의 효율적 운영, 주민의견청취, 공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은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민참여는 행정편의 위조로 행정당국이 주도하고 있는데다 개발계획과장에서 주민참여는 현실적으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참여의 조직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시와 군단위의 개발위원회를 조직과 기능면에서 강화시키고,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적 위치에서 주민참여와 개발시책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또한 시민위원회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안에 대한 자문 및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계획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 주민간의 의견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행정정보의 공개이다.
지차체가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경청하는 광보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그예로 정책정보, 계획정보, 집행정보, 평가정보의 내용들을 공개해야 한다.
(3) 분권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강화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개발행정에 주민참여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지차체의 자주성을 제고시키고, 내적 분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방안으로 첫째, 행정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둘째, 지자체의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로 개편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가능한 한 이를 고유사무로 전환시켜 고유사무를 확대하고
셋째, 과도한 중앙통제를 지양해야하고 넷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혀야 하며, 다섯째, 지자체의 내적 분권화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