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평등(주한미군)

소개글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불평등 과제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주한미군 환경오염사례
3. 해결방안과 의견

본문내용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들이 한국 전쟁 중 주둔했던 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8천만 여 평의 한국 땅을 ꡐ무상으로 영구히 합법적으로ꡑ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8천만여평의 땅이 바로 공여지다. 이 땅은 한국 정부의 사법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 법권 지역이나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들만의 독점 하에, 미군은 한국 내에 환경오염문제를 45년 광복 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개 미군기지 가운데 26개가 국내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했고 16개 기지는 토양은 물론 지하수까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환경단체 또한 미군 주둔지역의 오염 실태가 국내기준치를 2백배 이상 초과하는 등 심각하다고 전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한국 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2. 주한미군 환경오염사례

1)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 2000년 2월 14일 대구 미군 기름 수송용 송유관 파열 기름유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팔달교 밑 금호강 둔치 지하 4ｍ 지점에 매설된 미군 기름 수송용 지름 25㎝ 짜리송유관이 파열로 기름 1만리터 유출. 유출된 기름 중 회수되지 못한 상당량이 둔치 일대에 스며든 것으로 추정돼 인근 토양오염과 금호강으로의 유입 우려.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는 송유관 응급 보강공사 뒤 발전기와 양수펌프 등을 동원해 기름회수 작업을 벌였으나 사고 사실을 관할 서구청과 대구 지방 환경 관리청에는 통보하지 않았음.

참고 자료

산하온 환경연구소 http://sanhaon.or.kr/
미군기지 환경 감시센터 http://usbase.greenkorea.org/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현장사진연구소 http://www.hjphoto.co.kr/hom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