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수도권도시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도시 행정론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수도권 주택 문제의 형성배경

1) 문제제기
2) 주택문제의 형성배경

Ⅱ. 본 론

2. 주택 문제와 도시관리

1) 주택의 개념과 특성
2) 도시주택문제의 인식
3) 한국의 도시주택현황과 특성
4) 도시주택정책과 도시관리
5) 도시주택관리 방향

3. 도시재개발과 도시관리

1) 도시재개발의 개념과 분류
2) 우리 나라의 재개발
3) 불량주택 재개발의 발전방향

Ⅲ. 결 론

4. 주택 정책의 방향과 목표

1) 정책목표
2)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3) 주택투기 및 불로소득 방지
4)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5) 공정분배를 위한 주택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는 인구와 산업활동의 집중화, 도시화, 인구이동, 도시개발정책, 교외화 현상 등의 연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완전한 도시형 산업국가로 탈바꿈되었다. 1991년 9월 우리 나라 총 취업자 가운데 도시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2차․3차 산업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수의 81.8%를 점유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비 농업화는 곧바로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인하게 된다. 한정된 도시지역에 사람이 집중하여 인구가 과밀해지고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응당 주택건설 공간이 부족하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1960년 이후의 우리 나라 도시공간은 위성도시의 발달과 거대도시화 양상 그리고 대도시권화의 현상으로 특징 지워 진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주변에 대규모의 주택이 들어서고 대도시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는 급격한 주택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5~90년의 기간 중 우리 나라는 20.8%의 주택 신장률을 보인데 반해 시부지역의 주택증가율은 41.8%를 기록하였으며, 6대 도시는 29.6%의 주택 신장률을 보였다.
우리 나라의 가구단위이동은 전적으로 주택문제 때문에 이루어진다. 1986년~88년에 조사된 가구이동 사유에서는 집세만기 새집구입 등의 주택관계로 이동한 가구가 각각 4할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1970~ 90년 기간동안 우리 나라는 전체인구가운데 해마다 21%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높은 인구 이동률을 나타냈다. 총 전입인구의 50%이상이 수도권으로 전입되고 있다. 인구전입이 큰 지역에서 보다 많은 주택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

참고 자료

1. 김 원 저 「도시 행정론」(박영사) , 1993
2. 권용우 저 「수도권과 주택문제」(성신 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4
3. 하성규·김재익 공저「지방화·세계화 시대의 도시관리론」(형설출판사), 1995
4. 국토개발연구원「국토정보」1993.3
5. 박수영 저 「도시 행정론 개정 제 2판」(박영사) , 1996
6. 이규환 저 「한국 도시 행정론: 이론과 실제」(법문사) , 1999
7. 이성복 저 「도시 행정론」 (법문사) , 2000
8. 김경환·서승환 공저「도시경제론」(홍문사), 1994
9. 남영우 저 「도시 구조론」 (법문사) , 1995
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도시 계획론」(형설출판사), 1995
11. 김형국 편저「불량촌과 재개발」(나남 출판사), 1990
12. 국토개발연구원「주택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1991
13. 하성규「주택 정책론」(박영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