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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 FTA와 농업개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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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23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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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와 관련해 농업 개방을 주제로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간략한 개요와 농업부분 협상 내용
2. 농업 부분 개방 시 예상되는 피해
3. 관련자 인터뷰 1) *인터뷰 2)는 참고자료에 첨부
4. 정부의 지원방안과 개인적 농촌 구조 개혁방안 소고

본문내용

요즘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부동산 문제, 북 핵 위기,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렇게 세 개가 될 것이다. 이 중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은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항이다. 중대한 사항인 만큼 전문가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 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의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분명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경제가 한 번 더 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제조업과 같은 국가전략 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농업과 같은 쇠퇴산업은 과거 산업화를 거치며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개방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1.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간략한 개요와 농업부분 협상 내용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근래에 들어서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흐름이 되고 있으며, WTO체재 출범이후 확산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4년 칠레, 2006년에 들어서는 싱가포르,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과 체결, 발효되었다. 미국과는 지난 5월 협상초안 교환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10월 제주도에서 4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내년1월 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3월 공식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참조. 그림 1) 일각에서는 미국의회의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에 쫓겨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비판이 있으며, 협상개시 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4대 선결조건 (쇠고기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건강보험 약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무리하게 들어준 것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FTA 체결 시 연간 수출 462억불 (최대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200억불, 고용창출 55만 명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통상마찰 완화, 국가경쟁력제고, 외국인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소비자의 후생증가의 이유로 한, 미간 FTA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대미흑자 대폭감소, 외국계 투기자본 기승, 노동시장의 붕괴, 농업 산업의 붕괴 FTA저지 범 국민운동 본부 www.nofta.or.kr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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