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시장경제

소개글

부동산과 시장경제
SERI 연구에세이 059
서승환.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7월 25일
서평입니다.

목차

1. 인식의 문제
2. 대책
3. 시장 기구

본문내용

사람의 인식은 대개 거짓이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릇된 인식의 첫째는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다르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특별하지 않다. 다른 것과 같다. 물리적 특징이 아니라 경제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토지가 부족하지도 않다. 도시용 토지는 명목상 16퍼센트다.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4.3퍼센트 수준이다. 토지공급이 한계가 있다고? 이는 경제적으로 그릇된 믿음이다. 땅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도시용 땅이다. 이를 늘릴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간척, 달나라 식민지 건설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준농림지역의 도시용지로 개발이 타당한 해법이다. 토지는 고갈 되지 않는다. 건물 부수고 공원 만들 수 있다. 돈이 문제일 뿐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면 불로 소득 아닌 게 뭐가 있나? 주식이든 이자든 로또를 보라. 이들은 부동산 양도세보다 세금이 훨씬 싸다. 주식차익은 비과세이며 로또는 기껏해야 30퍼센트 수준이다. 이자는 14퍼센트이다. 부동산 양도세를 낮추어 이익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낫다. 세간의 주장처럼 부동산은 공공재도 아니다. 공공재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프리라이더(free rider; 무임 승차자)의 존재여부다. 도시 보안 문제를 보자. 세금을 내서 경찰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안전을 보장받는다. 세금 한 푼 안 내는 최저한세 이하의 시민도 같이 보호를 받는다. 이 경찰보안이 퍼블릭 구즈(public goods)다. 하지만 부동산을 보라. 프리 라이더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아파트에 빌어 붙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부동산과 시장경제
SERI 연구에세이 059
서승환.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