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문제를 부각하고 활성화시키기위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며, 외국사례와 국내의 문제점, 노동시장 전 후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문제
1) 연구내용
2) 연구문제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2) 연구방법
(1)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Ⅱ.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1. 장애인 고용차별의 이론
1) 고용차별의 개념
2) 장애인 고용차별의 원인
(1) 생산성
(2) 차별적 처우(고용주의 인식-편견 등)
(3) 간접차별
(4) 정보격차(정보접근성 및 정보 literacy 부족)
3) 장애인 고용차별의 종류
(1) 개요
(2) 노동시장 진입전의 차별
(3) 노동시장 진입후의 차별
(4) 의도적 고용차별
(5) 결과적 고용차별

2. 장애인 고용차별의 실태
1) 개요
2) 노동시장 장애인 고용실태
3) 노동시장 진업전 차별실태
(1) 장애인 실업률
(2) 장애인의 취업의지 및 취업준비 미흡
(3) 사회·구조적 차별
(4) 물리적 환경의 차별
(5) 교육적 차별
4) 노동시장 진입후의 차별 실태
(1) 모집 및 채용단계
(2) 퇴직 및 해고단계
(3) 직무배치단계
(4) 근무기간, 임금 및 복지혜택의 차별
(5) 이직성향 및 사유
(6) 장애인 근로자 작업환경
(7) 장애인근로자의 업무수행시 불편사항
5) 장애인 간접차별 실태
6) 여성 지체장애인 차별 실태
(1)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
(2) 노동시장 외부에서의 차별
7)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서의 차별(정보 literacy 부족) 실태

3.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
1)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적 구조
2) 장애인노동시장이론
(1) 이중노동시장론
(2) 단층노동시장이론

4. 장애인 차별금지의 비용편익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
3) 장애인 차별 금지의 사회적 효과
4) 장애인근로자의 시설․ 장비 설치 희망 여부
5) 장애인근로자의 국가지원 희망사항

Ⅲ. 장애인 노동시장 실증분석
1. 개요

2. 취업자 및 미취업 구직자 행태분석
1) 취업 경로 및 정보 획득 방법
2) 구직 과정에서의 불편한 점
3) 직업 유형 및 특징
4) 업무 수행 및 직장 생활
5)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

3. 장애인 고용주 행태분석
4. 소결

Ⅳ. 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1. 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1) 개요
2) 미국 장애인 고용제도의 연혁
3) 미국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내용
(1) 일반고용제도
(2) 보호고용제도
4) 미국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
(1) 연방정부
(2) 주정부와 지방정부
(3) 미국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5) 미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특징

2.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1) 개요
2) 독일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연혁
3) 독일 장애인 대상자 범위
4) 독일의 고용제도
(1) 일반고용제도
(2) 보호고용제도
(3) 사업주 지원제도
(4) 근로 장애인 지원제도

5) 독일의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
(1) 연방노동사회부(BMA)
(2) 연방노동청(BA)
(3) 노동사무소(Arbeitsamter)

6) 독일의 장애인 직업재활기관
(1) 청소년 직업훈련기관(BBW)
(2) 중도장애인 직업훈련기관(BFW)
(3) 보호작업장(WfB)
7) 독일의 장애인 고용현황
(1) 독일 중증 장애인의 현황
(2)독일의 장애인 고용동향
(3)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
8) 독일 장애인 고용제도의 특징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개요

2. 외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사례 분석

3.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화로 요약되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사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되고 또한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 고용촉진시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중에 장애인 고용의무제와 같은 비사설적인 전략과 보호작업장 및 직업훈련원을 통한 시설에 기반을 둔 전략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분리된 정책과 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고 국제노동기구는 분석하고 있다(ILO/EASMAT, 1994). 전통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시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현 시점에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취업률 감소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실태를 평가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실태를 검토하여 선행연구물과 문헌탐색 및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및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문제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현황의 각 부분별 실태를 환경적 변수로서 노동시장, 고용주, 편의시설, 사회적 인식, 임금, 채용, 교육·훈련 등이 비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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