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수표, 약속어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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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약속어음, 수표, 약속어음의 의의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표
Ⅱ. 내용
1. 환어음
2. 수표
3. 약속어음
Ⅲ. 공통점과 차이점
1. 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2)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공통점
2. 수표와 환어음, 수표와 약속어음 비교
1) 수표와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의 차이
2)수표와 환어음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약속어음, 수표, 약속어음의 의의

1.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서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支給請求權을 표창하고 또 발행인이 지급거절을 한 경우에 배서인에 대한 溯求權을 표창한다.

2. 환어음
기본적으로 어음금액을 약속할 것을 약속하는 점은 동일하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이다. 환어음 발행자는 자신이 주된 어음채무자로 되지 아니한다.

3.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증권의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문언을 기재한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수표는 환어음과 같이 支給委託증권이다.

Ⅱ. 내용

1. 환어음

어음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 약속어음이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데 비하여,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의 제3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본적 요소가 되며, 또 지급인은 발행인의 위탁만으로 당연히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引受)라는 별도의 어음행위가 있어야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법률관계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어음법에서는 양자를 함께 규정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한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 환어음은 16세기 영국에서 생겨나 대외무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뒤 세계 각국에서 국내거래에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약속어음이 국내거래를 도맡고 있으며, 환어음은 주로 국제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급인은 원래 발행인에게 무엇인가 지급채무가 있어서 지급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환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