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도로관계 책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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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주요관련법규
3. 배상책임요건
4. 배상책임 및 배상책임자
5. 판례연구
1) 공공영조물의 의미
2) 신호기 -1
3) 신호기 -2
4) 신호기 -3
5) 도로면의 관리 하자 (결빙, 누수결빙, u자도로)
6) 고속도로
6. 결론

본문내용

금일의 파워포인트는 서론에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주요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살펴본 후 배상액과 배상책임자를
규명하고 관련된 10여 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개별사례는 분석하였다.

서 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 중
기타의 문제는 뒤로하고 도로 및 그와 관련된 도로교통 시설 등에 관한
부분만이 오늘의 연구의 주된 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이론을 정리하고
판례들을 중심으로 개별적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주요관련법규
국가배상법 제5조를 오늘의 연구와 관련된 직접적 조문으로 보고,
여타의 관련 조문들을 비교한 결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알 수 있었으며, 피해자 구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법 규정임을 알 수 있었다.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은 피해자를 선 구제해서 배상해 주고 차후에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들 간의
내부책임 문제를 다투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제가 제작한 동일 제목의 한글 파일에 있는 각종의 단행본과 학술잡지 기타 논문을 참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