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인구정책

소개글

출산율 저하와 관련된 인구정책에 관련된 논설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인구정책과 비교하여 문제를 제기한 후 해결책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을 나타내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9만 3천 5백명으로 2002년 49만 4천 6백명보다 1천 100명이 감소하였으며 1일 평균 1,352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은 OECD평균인 1.6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하 속도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저출산율에 기초한 정부의 인구추계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는 2020년에 49.9백만명을 정점에 도달된 이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961년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된 가족계획 사업은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었지만, 2003년 합계출산율 1.19명이라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사회, 경제, 교육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사망률 감소현상과 더불어 인구규모와 구조를 변경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생산인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50-64세 비중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 추세로 피부양 의무가 급증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