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목차

1. What is FTA?
2. FTA: Effects
3. FTA: Concepts
4. FTA: Coverage
5. FTA: Trends
6. FTA: Prospects
7. FTA: 전 후비교

본문내용

Regionalism
GATT/WTO 체제를 의미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대비시킨 개념으로 FTA를 곧 지역주의(regionalism)로 지칭
Globalization & FTA
FTA를 세계화의 걸림돌(stumbling stone)로 보는 입장은 역외국에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다자주의로 발전하기 보다는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저해할 것으로 봄. 한편 FTA가 세계화의 디딤돌(stepping stone)로 보는 입장은 FTA가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지역협정에 가입하는 회원국이 확대되고 있어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협정 당사국간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trade barriers)을 제거하는 것
과거 FTA는 주로 무역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FTA는 무역장벽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가짐
FTA는 다자주의 또는 다자체제와는 달리, 개별 국가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장점을 가짐
FTA는 소수 회원국간 협정이므로 협상타결 소요기간이 짧으며, 각 체약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상호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협상 결과의 도출이 가능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