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내용

소개글

상속법시간에 나온 과제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Ⅰ.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취지
2. 민법상 유류분제도의 특징
Ⅱ.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2. 유류분권의 포기
1) 상속개시전의 포기
2) 상속개시후의 포기
Ⅲ. 유류분권의 범위
1. 유류분권자
2.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 유류분액의 계산
Ⅳ. 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
1)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자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대방
2. 반환청구권의 성질
1) 형성권설
2) 청구권설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의 순서
5. 반환청구의 효력
6.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 반환청구
1) 상속분 지정에 의한 유류분 침해
2) 반환청구의 범위
3) 반환청구의 효과
4) 반환청구의 실현
5)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7. 반환청구의 소멸
1) 단기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본문내용

Ⅰ.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취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개인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헌법체제 아래서는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하거나 혹은 유증하는 것은 자유이다(상속의 자유).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질서는 유류분제도를 둠으로써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의 특징
1)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미리 구분되어 있거나 자유로 처 분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2)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상속개시시에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가지 는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저지할 수는 없다.
3)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피상속인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이한 유증·증여를 변환시키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Ⅱ.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한다.

2. 유류분권의 포기
1) 상속개시전의 포기
-유류분권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속 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상속개시후의 포기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수설은 하나하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도 자유라고 본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김주수 저 법문사
친족·상속법 고대사시연구회 저 법학사
친족상속법 김용한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