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관련법

소개글

아동복지관련법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은 보기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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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모자복지법

4. 입양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

5. 기타법률
(1) 모자보건법
(2) 장애인복지법
(3) 청소년 보호법

본문내용

1)아동복지법
60~70년대의 요보호중심의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고 1981년 아동복지법의 대상을 일반아동 전체로 확대시키면서 그 명칭을 아동복지법으로 바꾸고 아동 전체의 건전육성과 복지에 가족과 더불어 국가 및 사회가 책임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2)영유아보육법
대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제2조,제16조)으로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16조)고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함(제17조)을 규정
서비스 내용
•보육내용(제18조):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 복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 18조)
•장학제도(제19조)
•건강진단(제20조)
•무상보육(제21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지원
서비스 전달인력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제9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제10조)
서비스 전달조직
•보육시설 (제2조),보육시설의 종류(제6조)
•보육위원회(제4조)
•보육정보센터(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제1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