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소개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레포트 입니다!
각주30개 있어요!

목차

Ⅰ.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 및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성폭력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Ⅳ. 법의 개정 시 변화 내용
Ⅴ.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Ⅵ. 개정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 및 의의
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지만, 법률상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이 정한 성폭력 범죄만을 가리킨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 1. 5.에 제정되어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1997. 12. 13. 개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리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98. 12. 28. 개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은 몰래카메라의 촬영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동법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