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기업의 의의(개념)와 종류

소개글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에 관해서 여러 교과서를 참조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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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공기업의 의의

1.공기업의 개념

2.공기업의 개념요소
(1)주제
(2)목적
(3)기업성(수익성)
3.공기업과 공영조물의 異同
(1)공통점
(2)차이점

Ⅱ.공기업의 종류

1.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1)국영기업
(2)공영기업
(3)국영공비기업
(4)특수법인기업
2. 독점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
(1)독점기업
(2)비독점기업

3.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1)행정청형기업
(2)법인체기업

본문내용

1.공기업의 개념
(1)광의의 공기업
이는 사업의 주체-목적-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국민에 대한 생활배려를 위하여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공기업의 개념요로소 ‘기업성’을 들고 있지 않으므로 수익성을 가지지 않는 정신적-문화적 사업까지 공기업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협의의 공기업
이는 사업의 주체-목적-기업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2.공기업의 개념요소
(1)주제
공기업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그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는 것이다. 사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특허기업이 공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긍정설에 의하면 공기업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재정상 또는 경영기술상의 이유로 사인에게 특허하여 경영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특허기업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인 점에서 넓은 의미의 공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부정설에 의하면 특허기업은 경영자가 사인인 점에서 공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예산회계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지방공기업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특허기업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2)목적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행정주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군수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같이 국가목적을 위한 기업과 전매사업과 같이 행정주체의 재정적 수입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은 공기업이 아니다.
(3)기업성(수익성)
공기업은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기업경영작용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정신적-문화적 공기업이 아니다.

3.공기업과 공영조물의 異同
(1)공통점
양자는 모두 ①행정주체에 의하여 경영-관리되며, ②사회공공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③비권력적 관리작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2)차이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