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소개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풀이 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中間省略登記
Ⅲ. 結 語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본 사안에 있어서는 C는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런데 B는 이 토지를 4월 1일 A
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한 것이다. 즉, B가 C에게 X토지를 인도할 당시에는 소유권 등기가 A명의로 되어 있다. 그 후 C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Ⅱ. 中間省略登記
1. 意義
중간생략등기라 함은 부동산인 물권(X)이 최초의 양도인(A) 으로부터 중간취득자(B)를
거쳐 최후의 양수인(C)에게 이정되는 경우에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한 채로 최초의
양도인으로 부터 바로 최후의 양수인에게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최후의 양수인이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사안의 경우 최후의 양수인 C 가 이미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
였으므로 전자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학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를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여 지므로, 이에 反한 법률행의에 대하여 벌칙
제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私法上의 효력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학
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 여부에 관한 학설∙판례는 크게 무효설, 조건부 유효설, 무조건 유효
설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이는 다시 세분된다.
① 무효설 ⌌절대적 무효설: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은 효력규정으로서 봄
⌎상대적 무효설: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 이는 오래된 관행
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야 등기의 무효주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봄

참고 자료

송덕수- 민법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