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소개글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

목차

Ⅰ문제점
Ⅱ점유와 과실취득

⒈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
⒉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⒊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Ⅲ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⒈선의점유자의 책임
⒉악의점유자의 책임
⒊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Ⅳ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⒈의의
⒉내용
⒊유치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문제점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의 반환청구에 응해야 하고, 이때 과실취득, 멸실 훼손책임, 비용상환이 문제된다.

Ⅱ점유와 과실취득

⒈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
⑴학설
제201조의 실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보아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나, 원물반환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일반규정인 748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⑵판례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에 있어서 제201조가 제748조의 특칙으로 기능한다고 보나, 다만 계약해제에 있어서는 제548조가 원상회복을 규정하는 만큼 제201조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한다.
⑶검토
부당이득제도상 수익자는 선의이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해야 하나, 통설에 따르면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⒉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⑴의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고 후에 본권자로부터 원물의 반환을 청구당한 경우에 과실까지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