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소개글

2006년 법대 졸업고사에 출제 되었던 문제

목차

Ⅰ서론

Ⅱ양 정부의 공통점

Ⅲ양 정부 형태의 차이점
⑴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본관계
⑵행정부의 구조
⑶정치적 책임추궁의 방법과 가능성
⑷의회의 내각 불신임 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의 존재여부

Ⅳ양 정부형태 구별의 상대화

Ⅴ결어

본문내용

Ⅰ서론
정부형태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로서 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라 하는 데 비해, 대통령중심제는 고전적인 삼권분립사상에 입각하여 통치기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형태이다.

Ⅱ양 정부의 공통점
⑴양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 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의회주의와 통치 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⑵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국가에서만 채택이 가능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

Ⅲ양 정부 형태의 차이점
⑴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본관계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엄격하여 상호독립의 원리가 지배한다. 이에 대하여 의원내각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완화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의존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 된다.

⑵행정부의 구조
대통령제의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처럼 분할되지 아니라고 일원적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가 대통령 1인에게 통합된다. 이에 대하여 의원내각제의 행정부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실질적 행정부인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⑶정치적 책임추궁의 방법과 가능성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일원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권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불신임과 같은 정치적 책임추궁이 곤란하다. 이에 대하여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정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불신임과 같은 수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용이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