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지방자치 발전에 관하여

소개글

지방자치론 시간에 제출했떤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Ⅱ. 한국지방자치

1.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성

3. 권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4. 의회의원의 신분

Ⅲ.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2. 나가며

본문내용

1.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어떠한 법이나 제도이든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비록 그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진다. 일단 지금까

지의 운영의 실태를 평가하자면 부정적인 면이 더 드러나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재정 운영이라든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

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지방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과 마찰이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중앙정부와의 불협화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수족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보여진다.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

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 선거

에서의 낮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중요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투표 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제도적 불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자치란 지역사회의 주인공은 주민인 것이며 주민자치의식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연결된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