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와 찬반논쟁

소개글

스크린쿼터와 찬반논쟁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란? (정의)

☺ 스크린쿼터 관련 일지 (연합뉴스 정리)

2. 스크린쿼터와 FTA
3. 외국의 스크린 쿼터제
4. 스크린 쿼터 논쟁의 근본 원리.
1)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의 배경
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의 배경
5. 스크린 쿼터의 운영 측면에서 본 논쟁의 양면.
1) 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의 배경
2)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의 배경.
6. 스크린 쿼터의 정책 측면에서 본 논쟁의 양면.
1) 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론.
2)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론.
7. 스크린 쿼터의 대외 통상 측면에서 본 논란의 쟁점.
1) 스크린 쿼터 축소 찬성론
2)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론.
Ⅲ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스크린 속 영화인들이 현실로 걸어 나왔다. 비장한 표정으로 손에는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5월 18일로 100일째를 맞은 1인 시위는 지난 2월 4일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 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안성기를 필두로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스크린 쿼터제 사수를 위해서다.
문화 전쟁이라는 말이 옳을까? 현재의 사수와 폐지의 입장은 팽팽히 맞물리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집행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맞서는 반대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자칫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는 스크린 쿼터의 논쟁은 그 논쟁의 쟁점의 근원 부터가 너무나 다르다. 영화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는 입장과, 상품으로서 생각하는 입장의 대립이 그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논리가 들어 맞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논쟁은 옳은 것이 있기는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글에서는 팽배하게 대립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 축소 폐지 찬성 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 볼 것이다. 각자의 주장에 대해 내세워지는 근본 배경이 무엇이며, 운영측면, 정책 측면, 대외 통상 측면 등에서 찬반의 의견이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지, 각각의 주장들을 정리 할 것이다.
Ⅱ. 본론

1. 스크린쿼터란? (정의)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의 총 상영일수 중 일정 일수 이상을 자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이다. 본래의 명칭은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이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등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잠식으로부터 국내 영상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1967년부터 시행되었다. 현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의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장관 20일, 지방자치단체장 20일 등 연간 40일 내에서 영화상영일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문화관광부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MBC 백분토론, ‘스크린 쿼터 축소 논란’, 2006.2.2
김은형, ‘박찬욱·최민식씨가 말하는 ‘스크린쿼터와 FTA’ ’, 씨네 21, 2006.3.8
강준만, ‘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 [1] - 강준만’, 씨네21, 2006. 3.1
김소영, ‘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 [2] - 김소영’, 씨네21, 2006. 3.1
아드리앙 공보,‘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 [3] - 아드리앙 공보’ ,씨네21, 2006. 3.1
홍세화, ‘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 [4] - 홍세화’ ,씨네21, 2006. 3.1
강헌, ‘스크린쿼터 투쟁, 다섯가지 시선 [5] - 강헌’ ,씨네21, 2006. 3.1
편집부, ‘스크린쿼터, 멀리 내다보고 토론하자 ‘스크린쿼터, 영화학계 공개 발언’’ ,필름 2.0, 2006.3.6

조희문, ‘<포럼>영화인들은 영화로 돌아가야’ ,문화일보, 2006. 2. 21
김영진, ‘마녀 사냥은 그만! 조희문 교수의 칼럼에 대한 반론’, 필름 2.0, 2006.2.16
최공재, ‘영화인들이여, 끝내 자멸하려는가?’ , 뉴라이트닷컴, 2006.2.20
조희문, 최민식씨에게 묻습니다., 뉴라이트닷컴, 2006. 2.12
조희문, 한국영화와 스크린쿼터 축소, 뉴라이트닷컴, 2006.1.27
문석, ‘영화인 대책위 기자회견 전문’, 씨네 21, 2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