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

소개글

헌법의 수호에 관한 모든것이 들어 있습니다.

목차

1. 헌법수호의 의의
2. 헌법수호자에 관한 논쟁
3. 헌법수호제도의 유형
4. 헌법수호의 한계
5. 국가긴급권
6. 합헌적 국가긴급권
7.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8. 저항권

본문내용

1. 헌법수호의 의의
1.1.1.1.1.1.1. 의의
헌법의 수호 내지 헌법의 보장이라 함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회의 단원제, 양원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등은 헌법수호의 대상이 아니다.
협의의 헌법수호는 헌법에 강력한 영속성을 부여하고, 헌법이 정치, 사회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탄력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헌법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의 헌법수호는 헌법 자체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보장을 말하는 것으로써 헌법의 규범력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특정한 국가의 법적, 사실적 존재 그 자체를 내외로부터의 침해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헌법수호자에 관한 논쟁
2.1.1.1.1.1.1. Keith와 Laski의 논쟁
Keith는 헌법수호자는 ‘국왕’이라고 한 반면에, Laski는 ‘내각’이어야 한다고 한다.

2.1.1.1.1.1.2. Schmitt와 Kelsen의 논쟁
Kelsen은 ‘사전적, 예방적’, ‘사후적, 교정적 예방’, ‘인적 보장’, ‘물적 보장’으로 분류하면서 헌법보장의 목적은 사후적, 교정적 보장형식에 의하여 달성된다고 보아 헌법법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Schmitt는 꽁스땅의 ‘중립적 권력’의 사고를 빌려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고 국가긴급권을 보유하는 ‘대통령’만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2.1.1.1.1.1.3. 검토
2.1.1.1.1.1.4. 헌법보장제도는 모든 국가기관에 헌법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1차적으로 헌법수호자가 될 것이지만, 이들에 의한 헌법보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는 결국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