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포인트]작은정부 논쟁의 실증적 접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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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작은정부의 탄생 배경

(본론)
Ⅱ. 작은정부의 기여 및 주요이론
1. 작은정부의 기여점
2. 주요 이론 (신공공관리론)
① 신공공관리론
② 신공공관리론 특징

Ⅲ. 영국과 미국의 작은정부 및 개혁추진방법
1. 영국
2. 미국
3. 외국정부개혁의 공통적인 내용
4. 주요 정부개혁 방법
① 기능재정립 (시장성테스트)
② 민영화 및 민간위탁
③ 성과관리체제

Ⅳ. 작은정부의 비판적 논의

(결론)
Ⅴ. 작은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본문내용

1. 영국
⇒ 1979년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보수당의 18년 집권 시기동안 대처수상에서 메이저 수상에 이르기까지 행정개혁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세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며, 고객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혁신정책을 시행하였다.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도, 시장성 테스트, 비용효과 극대화 정책,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등은 영국의 대표적 행정개혁 사례이다.

ⅰ) 1979 ~ 1988 : (신)관리주의 - 경영메커니즘 도입 (성과급제도, MBO, TQM 등)
Rayner보고서 (1979)
- 대처수상은 기업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영국 정부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수상실 내에
7인으로 능률성정밀진단(Efficiency Scrutiny)팀 구성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ⅱ) 1988 ~ : 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 - 가격 (수익자부담원칙), 경쟁
Next Steps (1988)
- 중앙부처에서 담당했던 집행 및 서비스 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여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ie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하였다.
- 정부는 총괄적인 사업목표와 재원관리의 범위만을 결정해 주고 책임자에게
관리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대폭 허용한다. Agency 기관장은 공개채용방식으로
임용하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 주요책임 운영기관 : 교육기관, 기상대, 면허사업소, 산림사업소, 청사방호
사업소 등 약 130여 개 운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