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정보사회

소개글

A+ 현대사회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저작권의 중요성
2. copyright copyleft의 의미
3. Copyright / Copyleft 찬성 의견에 대한 정리
4. 결론

본문내용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적용범위가 점점 확정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최근 그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들을 각각 기존의 저작권법의 틀 속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은 “통신을 하기 위한 케이블 연결” “원격지로 부터의 정보 제공” 등으로 요약되었었던 종전의 기술발전과는 획기적으로 별개인 정보의 전달 능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포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저작권의 중요성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침해와 그에 따른 체벌에 관해 공부하여야겠다.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을 침해를 했을 경우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한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그리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 복제된 외국 음반을 수입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처벌은 친고죄로서 침해받은 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한다.

참고 자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법영사]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http://www.mct.go.kr/copyright/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