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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해결방안과 그 자료들

*지*
최초 등록일
2006.11.15
최종 저작일
2006.01
3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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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결방안?>>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1. 외국인노동자 현황
3. 외국인노동자 인권 대책
나.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과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

목차

1. 외국인노동자 현황
3. 외국인노동자 인권 대책
나.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다. 외국인노동자 인권대책과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

본문내용

<<해결방안?>>
-외국인 노동자들도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며, 노조 가입 및 노동3권이 보장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강제 노동을 금지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방식은 노동력 착취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폐지되어야한다.
-외국인노동력의 수입에 앞서 우리나라 유휴 노동력의 활용방안이 먼저 검토.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한다. 일부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개발 도상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야만인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요즘 우리는 `살색 없애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림을 그릴 때 보면 크레파스에 `살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살색`이 아니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는 버스 안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같은 피의 색과 생명을 가진 인간인데 피부색 때문에 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 대책으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송출비리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오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것입니다. 연수생으로 와서 빚을 갚기 위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이탈하는 것입니다.

-,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법 제정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찬성하고 있으며, 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표로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외국인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집중해 있어 노-노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인권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단체들이 앞장서서 외국인노동자를 추방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 노동단체들은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의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보아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몇 백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올 텐데 지금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형태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실업자, 여성, 장애인 노동력 등에 대한 중장기적 인력 정책을 만들어 놓아야 준비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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