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소개글

복지행정론 빈곤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빈곤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III.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1. 기회평등정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5. 비공식복지

III. 결 론

본문내용

1. 빈곤의 개념
1) 빈곤의 세 가지 측면
(1) 집단적 빈곤
집단적 빈곤은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는 집단이나 국민이 겪는 빈곤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후가 나쁘다든지 지하자원이 고갈되었다든지 황무지와 같은 황폐전답이 많다든지 하는 국민이 처한 조건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빈곤에 머물게 된다는 견해 이다.
(2) 순환적 빈곤
순환적 빈곤은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으로 닥쳐오는 빈곤을 말한다. 춘궁기, 경제적 공황,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량인구의 실직이나 지역적 기아, 빈손상태 등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3) 개인적 빈곤
개인적 빈곤은 개인적으로 지닌 불우한 처지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넝마주이, 구두닦이, 껌팔이, 구걸 등의 생활을 하게 된다.

2) 빈곤의 정의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부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소득과 신체적 효율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라운트리(B. rowntree)는 절대적 빈곤은 전체소득이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지 못한 가정을 의미하였다.
절대적 빈곤은 기준이 되는 빈곤선(최저생활의 기본수요)을 추정함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스트리턴과 버어키(P. Streeten & Burki)는 생활의 기본수요를 ①최저생활 수준은 최저생존을 위한 수준 ②최저생활수준은 지속된 생존을 위한 수준 ③최저생활수준은 생산적 생존에 필요한 수준으로 본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이란 신체적인 건강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수요가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상대적 빈곤
빈곤은 불평등으로서의 빈곤(poverty as deprivation)으로 정의 내려지기도 한다. 상대적 궁핍으로서의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빈곤선을 결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상대적 빈곤개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평균 혹은 중위소득의 비율
이 조사에서는 그들은 평균소득의 50%와 66%를 빈곤선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기준을 평균소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위소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러한 소득의 몇 %를 빈곤선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위소득이든 평균소득이든 그 몇 %를 빈곤선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작위적이다.

참고 자료

김태성 ․ 손병돈 공저,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박용순,「빈곤과 자립」, 학지사, 2002
황진수, 「현대복지 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김기태 ․ 박병현 ․ 최송식,「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000
이두호 외3,「빈곤론」, 나남, 1991
최일섭 ․ 최성재,「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