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통화정책
- 최초 등록일
- 2006.11.13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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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통화정책관련 글 입니다.
목차
Ⅰ. 과거의 통화 타게팅
Ⅱ. IMF 통화정책 프로그램
Ⅲ. 금리 중시 통화정책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1957년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수립되면서 체계적인 틀 아래서 이루어지기 시작
o 재정금융안정계획의 수립은 정부수립과 6․25전쟁 이후 사회경제질서의 격변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초래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
o 이 계획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통화(M1)의 공급한도를 정하고 재정, 비료(정부대행기관), 민간, 해외, 기타부문 등 각 공급원천별로도 한도를 따로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통화를 공급
* 「재정금융안정계획」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재정투융자 감축으로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금융특혜가 심화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 5․16 이후 성장정책의 도입과 함께 그 시행이 중단되었으나 對韓 원조규모 축소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1963년 「재정안정계획」 부활
□이후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국제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하여 1965년 3월 IMF와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조건(conditionality)으로 통화지표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여 결정
* IMF 대기성차관은 국제수지가 개선된 1978~79년중 일시 중단된 뒤 1980년부터 재개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1988년 잔액을 모두 상환. 한편 외환위기 발생에 따라 재도입된 대기성차관은 2001년 8월 상환을 완료
o 대상지표는 종전의 M1에서 중앙은행의 순국내자산(1966~69년 상반기), 본원통화(1969년 하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용(1970~1982년), 순국내신용(1983~86년)으로 변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