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시리즈6]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제6장 고용관계의 주체

소개글

시리즈7에서 계속..

목차

6.1 우리 나라 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조합 조직률
조직형태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특징
단체교섭과 산별노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노동단체

6.2 사용자, 정부, 국민
사용자 단체
노동행정기구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본문내용

1) 노동조합 조직률
1970년 47만 3천명, 1978년 100만명 돌파
1980년 다시 94만명으로 감소, 1986년 조직률이 15.5%로 감소
노동자대투쟁이후 조합원수 증가율이 1987년 22.3%, 1988년 34.7%, 1989년 13.2%에 이르러 조합원수 193만명 기록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 약간의 증가추세
2001년말 기준으로 157만명에 조직률은 14.5%를 기록
2) 조직형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해 가는 상태
한국노총(http://www.fktu.or.kr)은 21개의 산별 노조가 가입해서 구성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그 뿌리
1954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로 출범
1960년 11월 지금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 재출범
설립취지: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운동의 발전을 도모”
2001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수가 88만명
철도노조, 담배인삼노조, 체신노조, 한교조 등은 단일노조로 결성
그 외의 대부분은 산별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특징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인사담당, 경리담당, 경비, 노무담당, 임시직 등
제조업의 사무직, 영업직 일부
비정규직은 대체로 가입대상에서 제외
관리직의 경우는 현장간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비조합원
유니온숍제도와 노조가입률
유니온숍제도 – 노조가입대상자의 2/3이상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사간에 합의가 있을 때 나머지 근로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노동조합활동 보호조항
관례적으로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유니온숍을 인정받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