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

소개글

재무행정 시간에 제출한 정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최근 기금의 운용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 기금의 의의
※ 기금의 종류
※ 기금의 조성
※ 기금의 운용
※ 기금 운용의 감독
※ 우리나라 기금의 현황
※ 외국의 기금 운용 사례
※ 우리나라 기금의 문제점
※ 우리나라 기금의 개선 방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행정 수도 이전사업과 여러 가지 국가 사업에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작은 정부와는 거리가 있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요즘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 연금 기금 문제로서 국민 연금의 경우 1988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해마다 기금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2040년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심각한 부담과 저효율성을 야기 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와 비슷한 공무원 연금 기금이나 군인 연금 기금의 경우엔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를 보고 있어 이 또한 국민 연금 기금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긴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금의 경우 4대 보장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작년에 이미 24조원이라는 적자폭을 기록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 기금의 파탄은 시간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
그렇다면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논의는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의 운용은 바로 정부의 재정 효율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우리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내는 세금이 올바fms 방향으로 쓰이는지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자.

※ 기금의 의의

- 기금 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금은 국가의 특수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볼 수가 있겠다.

참고 자료

재무 행정학 - 윤영진, 대영 문화사 -
새 행정학 - 윤영진 이종수외 공저, 대영 문화사 -
기획 예산처 - www.mpb.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