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무역실무 수업 과제 한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조사 자료로, FTA초반에 많은
물의를 일으켯던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FTA체결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적당한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함.!!
특히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NAFTA 사례를 들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직 성적은 나오지 않았으나, 열심히 했고 자신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목차

서론

본론
1. 4대 선결조건
- 스크린쿼터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 쇠고기 수입재개
- 약값의 재조정
2.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3.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긍정적) 효과
(1) 거시적효과
(2) 개별산업별 효과 (생산과 고용)
4.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부정적) 효과
(1) 캐나다의 사례
(2) 멕시코의 사례
(3)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과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
- 투자자 정부제소권
- 지적재산권
- 반덤핑제도의 폐지
- 미국의 얀 포워드(Yarn Forward)

결론

본문내용

1. 4대 선결조건
4대 선결조건이란 스크린 쿼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의 재조정의 4가지 주요 협상안을 말한다. 이 4대 선결조건은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중요한 협상카드이며, 또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약점이며,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들이다. 이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 시작과 동시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4대 선결조건을 모두 수용해 주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국민이나 이를 대표하는 국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의 마음대로 진행된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FTA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카드로 쓰여야 할 조건들을 모두 다 내어주고 얻은 것이라고는 한미FTA 시작이라는 것뿐이라는데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무엇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는 점에서 많은 정부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스크린쿼터는 2005년 9월까지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불가” 하다는 것이다. GATT 4조에 의해 이미 국제통상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 대 이를 덜컥 내주면서 받은 것은 FTA 시작뿐이니, 많은 영화인이나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들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미국에게 내주더라도 정말 국가국민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다른 협상안을 받았더라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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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 한∙미 FTA의 체결은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미국시장에서의 우리 시장 점유율이

참고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5. 11.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이경태. 한∙미 FTA, 활용대책 세워야
tri.kita.net(무역연구소)
WWW.iMBC.COM PD 수첩 FTA 관련 방송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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