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논의

소개글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금융감독기구 개관
Ⅲ.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해외사례
Ⅵ. 리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① 통합 및 민간기구화의 모순 문제

- 통합을 통한 권한 집중 vs 관치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기구화
② 금융안정과 금융감독권의 범위 문제

- 금융유관기관과의 갈등, 업무 협조 어려움
③ 감독정책의 미독립 · 미분화 문제

- 감독업무의 중복, 정부의 심각한 견제, 자체적인 관료화 가능성

- 정책중립성 확보 실패, 시장규율 확립실패

참고 자료

학술지
『금융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한국 금융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고동원, 2004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5개 학회 춘계 공동학술연구발표회 특별 심포지엄 밮 발표논문, 김대식ㆍ윤석현, 2004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국회 용역보고서, 김대식 외2명, 2004
『금융감독법안 』,대한민국 국회 의안번호 1752, 권영세 대표발의, 2005

웹 사이트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October 20, 2006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com/, October 21, 2006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October 22, 2006
한국은행, http://www.bok.or.kr/, October 21, 2006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October 21, 2006
한국금융학회, http://www.dure.net/~kmfa, October 20, 2006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October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