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문제와 대안 모색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중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계획

제 2 장 청년실업의 정의와 현실
제 1 절 청년의 정의
제 2 절 노동의 정의
제 3 절 실업의 정의
제 4 절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제 5 절 청년실업의 사회적 결과

제 3 장 청년실업의 원인과 문제점
제 1 절 청년실업의 정치적 원인
제 2 절 경제적 원인
제 3 절 사회적 원인

제 4 장 청년실업의 대책과 해결방향
제 1 절 정부의 기존 청년실업 정책 평가
제 2 절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제 3 절 정부차원의 대책
제 4 절 경제적인 대책
제 5 절 사회적인 대책
제 6 절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상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2 장 청년실업의 정의와 현실
제 1 절 청년의 정의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UN과 OECD 등은 15-24세 연령대의 젊은이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시기가 늦으므로 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청년이란, 인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기의 젊은이다. 20세에서 30세 사이를 청년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제 2 절 노동의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체력이나 정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식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동기가 된다. 또한 노동은 어찌 보면 인간의 존재를 강화시킨다. 노동에 의해 인간이 대상화, 자기소외 되지 않는 한 그럴 수만 있다면 노동은 인간 자신에게든 제 삼자, 사회에게든 모종의 가치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재성은 드러나게 된다. 노동에 투사된 인간의 의식은 일종의 신념 체계마저도 만들어내므로, 노동은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성의 확립과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제 3 절 실업의 정의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능력이 있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에서는 일할 의사가 없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비자발적 실업 상태의 실업자들이다.

실업과 취업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식을 채택,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률을 조사할 때, 전체 실업률은 14세 이상의 인구중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민(국민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기준으로 15~29세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조사하였다.

참고 자료

노동부 www.molab.go.kr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한국 노동 연구원 www.kli.re.kr
통계청 www.nso.go.kr
LG경제 연구원 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