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재정과 개정

소개글

헌법의 재정과 개정에 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정리 해 둔것이라 목차를 세분화 해 두었고 여러 학설 및 국내 학설 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알기 쉽게 정리 해 두었습니다

목차

헌법의 제정
Ⅰ. 의의
Ⅱ. 헌법제정주체
Ⅲ.헌법제정권력
1.의의
2.한계
(1)쉬에스의 헌법제정권력론
(2)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론
Ⅳ. 헌법제정절차

헌법의 개정
Ⅰ.의의
Ⅱ.구별되는 개념
1.헌법의 변질
2.슈미트의 구별
(1)헌법의 파괴 내지는 폐지
(2)헌법의 제거
(3)헌법의 침식:
(4)헌법의 정지:
Ⅲ. 헌법개정의 유형
Ⅳ. 헌법개정의 한계
1. 헌법개정의 한계의 이론적 출발
2.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헌법이론
(1)법실증주의의 한계부인론
(2)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
(3)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
(4)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국내의 이론
Ⅴ. 우리 현행헌법의 개정절차

본문내용

헌법의 제정

Ⅰ. 의의
헌법의 개정이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헌법제정권자가 행하는 법창조행위를 의미하며, 형식적으로는 헌법사항을 성문헌법화 시키는 것을 의미힌다.

Ⅱ. 헌법제정주체
헌법제정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루소적인 국민주권사상이 관철된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이 헌법제정의 주체가 된다.

Ⅲ.헌법제정권력
1.의의: 헌법제정권력이라 함은 선재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없이도 법창조적 효력을 발생하는 시원적 권력을 말한다.
2.한계
(1)쉬에스의 헌법제정권력론
쉬에스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제3계급 즉, 시민만으로 한정하였으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헌의회에서의 헌법제정을 주장하였다. 그는 헌법제정권력이 시원성과 무한계성을 갖는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창조적 권력인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창조적 권력인 헌법개정권력을 구분하였다.
(2)슈미트의 헌법제정권력론
슈미트 역시 쉬에스의 영향을 받아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분하고,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며 무한계성을 주장하였다.

Ⅳ. 헌법제정절차
헌법제정절차에는 국민이 국민투표의 방법 등에 의하여 직접 제헌권을 행사하는 루소적인 제헌모델과,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제정초록 하는 쉬에스적인 제헌모델, 루소와 쉬에스의 사상을 절충해서 대의기관에 의한 제헌권의 행사와 국민투표의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