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한 답안지 작성.

소개글

민법총칙 시험때 예상문제 답안작성했던 것입니다. ^^

곽윤직 민법총칙, 강의노트 , 모두 참고 하여 쓴 것입니다.

목차

Ⅰ. 미성년자의 정의
Ⅱ.본론
1.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
2.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3. 동의와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
Ⅲ. 결론

본문내용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

Ⅰ. 미성년자의 정의
만20세로 성년이 되며, 만 20세에 달하지 못한 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하지만 만 20세를 경계로 하여 획일적으로 성년, 미성년을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표준에 의하여 능력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려는 것이 무능력자 제도의 목적이므로 이는 제도상 부득이 하다.

Ⅱ.본론
1.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는 그 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이에게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