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사례 및 판례

소개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해상보험은 그 성격상 많은 분쟁과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해상보험의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고 그것에 따른 해상보험의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목적물

Ⅱ. 본 론
3. 해상보험의 사례 및 판례
￭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 해상보험의 사기사례

Ⅲ.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해상보험의 사례로서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와 해상보험의 사기사례로서 선박의 고의침몰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사례는 보험자의 면책위험에 관한 해석에 따른 사례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의 대한 논란과, 약관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운항으로 인한 위험이 변경 및 증가되었는지의 여부, 선원 등의 법령위반이 발생하여 위험이 변경 및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인 선박의 고의침몰 사례는 선박이 과연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해서 침몰이 되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침몰이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닌 선원들의 고의적인 또는 간과해서 발생한 침몰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어진다. 이처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에 발생한 위험이 과연 담보위험인지 면책위험인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보험자는 발생한 위험이 자신에게 있어 면책위험임을 입증하여야, 피보험자는 발생한 위험이 담보위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처럼 발생한 위험의 정확한 판단과 해석에 관한 많은 분쟁과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 해상보험 ( 구종순 저 )

- 해상보험 판례 연구 (

- 한리해상손해사정 ( http://korhi.co.kr )

- 무역학과 카페 참조 ( www.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