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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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진 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며 이를 ‘역사의 종언’이라 불렀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드는 모퉁이를 장밋빛으로 물들였던 그의 낙관적 전망은 10년도 되지 않아 회색빛으로 바뀌고 있다. 자본주의가 세계화라는 바람을 타고 탈영토적 시공간을 질주하는 동안 민주주의는 영토국가에 발목이 묶인 채 뒤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 나라 국경 내의 일정한 영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단행된다.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냉전체제가 끝나고 사회주의진영의 쇠퇴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사회양식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세계화"라는 용어는 정치학과 사회학 그리고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조차 가장 익숙한 단어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정립되지 않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나 내용에 따라서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세계화를 단순한 서구화(westernization)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미국화 내지는 맥도날드화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세계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세계화를 국가의 구분이 소멸되어 가는 사회적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에 반하여 다양성과 이질성의 심화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 이후 사회과학의 전 분야에 있어서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립뿐만 아니라 냉전이후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세계화의 추세를 거역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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