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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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게 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스레 물을 필요가 없는 말이다. 어떤 기준 개념도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하고 명확한 대상이나 실체가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이 말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제도는 이상적 제도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관련시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의미는 1인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써 다수에 의한 정치 즉 폭군, 독재자, 또는 절대 군주에 의한 정치의 반대로써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항상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민주정치의 본질적인 기준은 항상 정치적 권위의 근원은 지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또 국민에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위에서 정의된 민주주의가 놀라울 정도로 그 위신이 손상되어 가고 있다.
현대사상의 여러 가정 등 중의 하나는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나타나는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질과 중요성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민주주의가 인간의 문명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제도에 관하여 아직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도 갖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1세기 내지 2세기 동안 민주주의가 번성하였다가 곧 그 자취를 감추었고 로마와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에서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났었다. 로마의 몇몇 도시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군사적 정복자의 독재, 소수가문의 과두적 지배, 또는 전제 군주의 폭력 등에 의해 대치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는 스위스 연방국이며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공화국이다. 인류의 경험상 민주주의는 아직도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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