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금지레짐 평가 및 대안
- 최초 등록일
- 2006.11.0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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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핵확산 금지 레짐 평가 및 대안을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조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핵무기 및 핵확산 금지 조약
1) 핵무기의 개념 및 효과
2) 핵확산의 현황
3) 핵확산 금지 레짐
4) 핵확산 금지 레짐의 평가
2. 성공적인 핵확산 금지 레짐이 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 사회는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핵확산금지를 위한 국제정치 레짐을 구축했다. NPT조약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핵확산 금지 레짐은 기존 핵보유국끼리는 핵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핵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핵무기보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토대로 구축된 국제정치 레짐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의 범국가적 관심사이며, 이미 강대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주변국으로의 핵확산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레짐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가 국제 평화를 위한 고민거리라 하겠다.
최근의 북한 핵실험 문제와 관련,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은 북한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핵억지에 대한 원칙이 냉전시대의 상호확증파괴에서 일방적 확증파괴라는 보다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의지의 원칙으로 바뀐 뒤에 벌어지는 핵억지 구상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추진 중인 핵억지의 개념과 현황, 이러한 국제적인 핵확산 금지 레짐의 평가와 새로운 상황에서 핵억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핵무기 및 핵확산 금지 조약
1) 핵무기의 개념 및 효과
핵무기는 핵분열 또는 핵융합 반응 시에 방출되는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인원과 물자를 살상 및 파괴하는 무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파괴력을 가진 투하탄이나 포탄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핵무기라 하며 미사일이나 어뢰 등과 같은 탄두부나 유도부, 로켓 모터부 등 그 운반수단이 분리, 분할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탄두와 운반수단 전체를 하나의 핵무기 체계라 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