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소개글

환경법 주 습지보전법에 관한 리포트

목차

라습지 보전법

Ⅰ. 서 론
1. 습지보전법의 제정취지
2. 람사 협약
3. 미국의 습지보호정책
Ⅱ. 용어의 의의(습지보전법 제 2조)
1. 습 지
2. 내륙습지
3. 연안습지
Ⅲ. 습지의 보전 및 관리
1.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2.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3. 습지보호지역들의 표시
4.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전의 책무
5.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Ⅳ. 습지보전기본계획
1 .습지보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2. 기본계획의 내용(습지보전법 제 5조 제2항)
Ⅴ.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원 칙
2. 예 외
3. 행위제한의 위반에 대한 효과
4. 포상금
Ⅵ. 공유수면매립법 및 골재채취법과의 관계
Ⅶ. 인공습지의 조성․관리의 권장
Ⅷ. 손실보상

본문내용

Ⅷ. 손실보상
국가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습지보전법 제 20조 제1항).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손실을 입은 시기와 장소, 손실의 내용, 손실액과 그 내역및 산출방법을 적시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이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