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의 6자회담의 전망과 대책

소개글

북한 핵실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경한 대북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6자회담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있지만 북한이 저수준의 핵과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6자회담은 그간 핵보유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와는 상당히 그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북한의 협상지위의 변화에 따라 전개될 6자회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마련한 자료로 대학보고서 논술 시험에 활용한다면 훌륭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빌면서 ... 소다미 올림

목차

Ⅰ. 북한 핵실험과 소용돌이 속의 동북아 정세
Ⅱ. 북한 핵실험이 주는 의미
1. 핵 보유 국가의 증가
2. 핵 확산의 가능성 고조
3. 한반도내 위기감 증대
4. 국제적 비난과 대 북한 전략의 수정 불가피
5. 동북아 군비확산 개연성
Ⅲ. 북한 핵실험이후의 북한의 입장 변화
1.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입장
2. 한국과의 외교에서의 입장변화
3. 일본 및 중국, 러시아와의 입장 변화
4. 북한 자체에서의 입장변화
Ⅳ. 북한 핵실험 이후의 6자회담 전망과 대책
1. 북한 핵실험 이후의 주요한 변화
2. 향후의 6자회담 전망과 대책

본문내용

Ⅰ. 북한 핵실험과 소용돌이 속의 동북아 정세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주는 다양한 양상의 충격은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는 것이다. 냉전이 전개되던 시기에는 미국과 구소련의 영향력 아래 미국이나 구소련의 결정과 보호 속에서 긴장의 관계가 형성된 특징이 있지만 구소련의 붕괴와 아울러 미국의 슈퍼파워 국으로서의 지위와 국제적 영향력의 축이 쏠림 현상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양한 소 파워 국가들이 출현하였으며 특히 911테러 사건 이후 국제적인 전통적인 안보개념은 획기적인 대전환을 불러옴으로써 테러와 반테러라는 개념으로 국제 안보의 개념이 전환하였으며 전략자원의 사전적인 영향력의 확보와 테러의 확산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국제사회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잦은 분쟁과 갈등의 가장 중심에 북한과 북한이 구사하는 미사일과 핵 문제가 현실화 되면서 동북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뜨거운 국제사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미는 결국 각 국가들의 직접적이고도 현존하는 안보 위협과 직결되고 바로 이러한 국가체제의 현존하는 위협성이 발생됨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직접적인 국가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현안으로 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하여 원시적인 수준의 핵 기술보유라든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수준의 핵 기술은 아직 아니라는 분석과 심지어 핵 기술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여론이 있다. 물론 이들의 견해가 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공에서도 핵실험 이후 제논 제논의 원소기호는 'Xe', 원자번호는 54번이며 녹는점과 끓는점이 각각 섭씨 마이너스 111.9도, 마이너스 107.1도이고 색깔과 냄새도 없다. 제논은 매우 가벼워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핵 실험 지역 인근에서 공기를 채집해 영하 50도 이하로 온도를 낮춘 뒤 흡착력이 강한 특수 필터(탄소 필터)에 통과시키면 산소나 질소 등 공기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빠져나가고 무거운 제논을 추출할 수 있다. 제논은 특히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논의 추출여부가 핵실험 유무를 판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의 미량 검출이 공식 확인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일단 핵실험의 존재가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북한 핵은 곧 바로 위에서 언급한 세계안보나 지역안보에서 직접적이거나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100%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이 북한 핵문제에 심각한 우려와 국제공조를 통한 다양한 제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는 동북아의 정세를 한층 더 긴박하고 복잡하게 얽히게 함으로써 긴장과 갈등 상황을 더욱더 높이고 동북아 역내에서의 불안정성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다행인 점은 북한이 또 다른 카드인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화 속에 다시 동참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북한이 해온 행동양식으로 미루어 전략과 전술에 어긋날 경우 언제든 이를 파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인 전개가 필요할 듯하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동북아와 국제사회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의미를 정리해 보고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6자회담에서의 북한 입장 변화에 따른 회담전망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북한핵프로그램/알렉산드르만소르프/ 사군자
북한핵,새로운게임의 법칙/이용준/조선일보사
북한핵드라마/이재석/형설출판사
북한핵미사일전쟁/장준익/서문당
북한핵개발원인과 미국의 전략/김병욱/킴스정보전략연구소
기타 다수의 논문과 사설 기고문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