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한국 정부의 재정현황과 개혁, 그 문제점과 대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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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 참고기사 - 2006. 2. 18 머니투데이 발췌
I. 들어가며..
II. 본 론 : 한국과 선진국과의 비교
1. 선진국의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
1) 예산개혁의 기본 방향
2) 재정권의 위임과 융통성의 부여
3)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
4) 회계제도의 개혁
5) 다년도 예산편성 제도
2. 한국의 국가재정
1) 재정현황
2) 재정운영 현황
3) 한국의 재정운영 여건
III. 재정개혁(정권별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1. 국민의 정부(김대중 행정부)
1) 성과주의 예산제도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선택
3) 예산 성과금제도
4) 기금제도의 개선
2. 참여정부(노무현 행정부)
1) 국가재정운용계획(MTEF)
2) 총액배정자율편성(Top-Down) 제도
3) 성과관리예산제도
4) 프로그램예산제도
5)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IV. 결 언

본문내용

2. 한국의 국가재정
1) 재정현황
① 중앙정부 재정현황
중앙정부재정은 예산 즉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재정의 58.7%인 144조 8,07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2.4%인 30조 5,806억원, 당년도 적립 기금(61개 기금)이 29%인 71조 3,0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누적기금 : 630조 2,923억원)
② 지방정부재정의 현황
1970-8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격차는 약 80:20, 조세수입 격차는 90:10 정도였으나 1990년대 초에 그 격차는 각각 70:30, 80:20 정도로 줄어들었다. 또한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재정규모는 중앙 114조, 지방 57조(중앙이전재원과 교육재정을 모두 포함한 규모)로 66:33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조세수입 격차는 79.3:20.7로 나타난다.(조세수입 격차는 2005년 예산결산서 기준). 지금껏 그러했듯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재정규모의 격차가 조세수입의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지방교부금, 보조금, 지방양여금(2006년 폐지) 등의 재정보조(중앙이전재원)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보조는 세원의 지방이양을 통해 그 규모를 줄여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질적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볼 수있겠으나, 세원의 지역별 격차와 그로인한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의 문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들의 문제로 인해 그 실현이 어려운 편이다. 이에 관해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