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징계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일반해고나 근로관계 취소의 가능성

소개글

노사관계법실무에 관련된 사례연구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징계해고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만일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일반해고나 근로관계의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과제
사례
논점

본문내용

[ 과제 ]
다음 事例를 읽고 사용자 A社의 근로자 甲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지와 만일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일반해고나 근로관계의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 사례 ]
방직회사인 A社는 1998. 3. 1. 甲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의 체결당시 甲은 이력서 근무경력란에 1996. 1. 1.부터 1997. 11. 30.까지 B방직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던 중...이하 생략...

[ 논점 ]
1. 근로계약의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2. 징계권의 근거,
3. 징계해고의 사유, 4. 해고무효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Ⅰ. 문제의 소재
① 근로계약 체결상의 의무위반이 곧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징계해고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일반해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 근로계약 성립 시점에서의 근로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해고와 취소 ※
◎ 해고 : 근로계약을 장래에 한하여 종료시키는 것, 해고의 사유는 해고 당시에 있어야 한다.
◎ 취소 : 민사상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계약 성립시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써, 취소를 계약 성립 당시에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참고 자료

노사법 (김형배교수님)
두산대백과사전참조.